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제(아이즐거운 카드)

1. 현행 유아학비 지원 체계

① 학부모 :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  대상(소득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 ② 주민센터 : 소득계층 확인서 발급(20일 이상 소요) ⇒ ③ 학부모 : 소득계층 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 ④ 유치원 : 학부모 신청서를 수합하여 지역교육청에 제출 ⇒ ⑤ 지역교육청 : 대상자 명단 및 관련 서류 확인후 유치원에 지원금 지급 ⇒ ⑥ 유치원 : 지원금 수령후 학부모에게 학비 환불

□ 문제점

o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중복 지원 등 예산 누수 및 투명성      확보 미흡

o 유치원, 교육청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역을 엑셀 파일 형태로 수작업 관리, 행정력 낭비 초래

- 유아학비 청구․지급․확인․정산 등 복잡한 업무 절차

- 예산 지원과 연계된 각종 규제 생산, 규제 준수를 위해 관리․감독  에 의존하는 행정 지속

2. 전자카드제 도입시 지원 체계

① 학부모 :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  대상(소득계층) 확인 신청 ⇒ ② 주민센터 :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인(적격으로 확인된 대상자 정보 입력, 입력된 정보는 유아학비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확인서 발급 불요) ⇒ ③ 학부모 : 금융기관(농협)에서 전자카드 발급받고, 유치원에 등록후 단말기에 카드 확인 ⇒ ④ 유치원 : e-유치원시스템으로 학비지원 신청 ⇒ ⑤ 지역교육청 : e-유치원시스템으로 신청명단 및 소득인정사항 확인후 지원대상자 승인하고 지원금 지급 ⇒ ⑥ 유치원 : 학부모에게 학비 환불

□ 기대효과

o 유아 교육비 지원 사업의 투명성 확보

o 각종 유아교육 현황 정보 실시간 파악 가능

o 유치원 및 교육청의 행정 업무 경감

□ 전자카드 시행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체제 비교

구분	현행	전자카드제	비고
학부모	주민센터에 소득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	주민센터에 소득계층 확인 신청,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 발급받아 유치원등록후 단말기에 확인
주민센터	소득계층 확인서 발급(20일 이상 소요)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인,확인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인서 발급 불필요)
금융기관		전자카드 발급
유치원	․학부모 신청서를 수합하여 교육청에 제출 ․지원금 수령후 학부모에게 학비 환불	․e-유치원 시스템으로 학비지원 신청 ․지원금 수령후 학부모에게 학비 환불
지역교육청	유치원이 신청한 대상자 명단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유치원에 지원금 지급	․e-유치원시스템으로 신청 명단 및 소득인정사항 확인후 지원금 지급

□ e-유치원 시스템

가. 학부모 : 카드인증, 보조금 내역 조회, 보조금 수령 확인,

학비지원 시뮬레이션, 유치원 정보 확인

나. 유치원 : 지원대상자 등록, 보조금 신청, 유치원 정보 관리

출결사항 관리, 지원대상자 조회/통계

다. 교육청 : 보조금관리, 지원대상자 정산 관리, 유치원정보 관리

지원대상자 조회/통계